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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
581

일째 기다리는 중

회부 후 578일 · 90일 초과 488일

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
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
동의 56,121명 22대 국회
2025.03.14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03.17
법제사법위원회 회부
2025.06.15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48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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