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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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344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343일 · 90일 초과 253일
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성평등가족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53,506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5.11.06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11.07
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
2026.02.05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25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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