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청원은 아직
607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606일 · 90일 초과 516일
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(약칭 “헌법재판공정법”)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 62,716명
22대 국회
2025.02.16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05.18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5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