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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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587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585일 · 90일 초과 495일
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60,539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5.03.08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03.10
법제사법위원회 회부
2025.06.08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49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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