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청원은 아직
131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105일 · 90일 초과 15일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 142,248명
22대 국회
2026.06.07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7.03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
2026.10.01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