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청원은 아직
232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231일 · 90일 초과 141일
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 69,494명
22대 국회
2026.02.26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6.05.28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14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