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
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