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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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618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617일 · 90일 초과 527일
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(최장기형 상향)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68,461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5.02.05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02.06
법제사법위원회 회부
2025.05.07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5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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