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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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원은 아직
647
일째 기다리는 중
회부 후 646일 · 90일 초과 556일
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
상임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전달됐지만,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동의
52,904
명
22대 국회
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심사 기록(의안정보시스템) →
2025.01.07
동의 5만 명 달성 — 청원 성립
2025.01.08
법제사법위원회 회부
2025.04.08
법정 심사 기한(90일) 경과
오늘 · 2026.10.16
아직 기다리는 중 — 기한 +55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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